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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뉴스 내년 교육예산 8% 증액‥누리과정 '특별회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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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8.31 조회 3191

[EBS 저녁뉴스]

[EBS 뉴스G]

교육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전체 교육예산은 

늘었습니다만, 올 한 해 뜨거운 논란이 됐던 누리과정 예산은 

여전히 국고에서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수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교육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약 8% 증가한 60조 6천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유아와 초중등교육 부문이 가장 큰 증액률을 보여, 

올해보다 11%가 늘었습니다.

 

예산 책임 문제로 

시도교육청과 논란을 빚어 온 누리과정 예산안은 

내년에도 국고에서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특별회계’를 신설해,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내는 교부금에서 

의무적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이 영 차관 / 교육부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지역의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교육청의 각종 사업의 추진 여부가 

불확실해짐에 따라 교육환경 개선 및 학생 안전 확보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고등교육 부문에서는 

사회맞춤형 인재 양성에 초점을 뒀습니다.

 

기존의 링크 사업을 확대해, 

대학과 산업현장 간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산학협력 고도화 지원사업’에 134억원을 추가 편성했고,

청년 창업기업들을 지원하는 대학 창업펀드에도 15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대학들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예산 편성도 눈에 띕니다.

 

국립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촉진하는 

‘포인트’ 사업에 210억 원을 편성했고, 

각 대학의 개인 기초연구 지원을 위해 

인문사회와 이공학 연구분야 예산을 522억 원 늘렸습니다.

 

하지만 전체 고등교육 부문의 예산은, 

올해 대비 단 1% 늘어난 9조 원대로, 

현 정부의 고등교육 예산 공약이던 ‘13조원’에 비하면 

한참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이수연 연구원 / 대학교육연구소

"고등교육 재정지원 전체 규모를 확대하지 않는 선에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고등교육 재정지원 자체가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고…"

 

교육부는 또 학교 현장에서 강조되는 

자유학기제 등의 진로교육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도록, 

진로교육센터를 국가에서 운영하는 등 

예산 지원을 늘릴 계획입니다.

 

E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이수민 기자 eye@ebs.co.kr / EB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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